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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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혈액 채취 거부권’ 미고지에 음주운전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피고인만 정식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는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혈액 채취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 …음주운전 40대, 무죄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며 사건 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재판 부는 경찰이...
'채혈 거부권' 고지 안한 경찰… 대법 "음주운전 증거로 못써"
A씨는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고 정식재판 을 청구 했는데,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고인만 정식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을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 함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중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음 -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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