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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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방법, 종류, 성격, 비중, 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업체들의 무책임한 관리하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도 여과 없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성범죄 급증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과 같은 음란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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