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8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건X파일] '부산 몽키스패너' 가해男,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ytn.co.kr2026-06-16중립
[사건X파일] '부산 몽키스패너' 가해男,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항소...
그런데 특정 피해자 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 에서는, 오히려 ' 불특정 다수 가 아니다'라는 점이...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weekly.chosun.com2026-05-24중립
"사는 게 재미없어서 살인했다"… 사법체계 허점 노린 궤변
응급 구조 사와 간호사를 꿈꾸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준비하던 소녀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허망하게...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비난 동기 살인(3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가...
nocutnews.co.kr2026-05-16비판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여성혐오 범죄 '를 말하지 않는 사회
않고 구조 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한 통제와 폭력, 스토킹이 불특정 다수 여성을 향한 범죄 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982대안반영폐기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조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4인2009-09-10
1806992대안반영폐기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어야 함 - 구조금액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박민식의원등 11인2009-1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