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8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892대안반영폐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함 -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로 추계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예방보건 사업임 - 국가가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했지만 관련 비용의 1/3만 지원하고 있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이용할 때와는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남 -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정미경의원등 10인2009-02-20
1805843대안반영폐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우선접종 대상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우선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9-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