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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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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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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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외국 의회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여야간에 합의가 어려운 현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권상정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하여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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