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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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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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을 수반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새총, 표창, 가스통과 같은 시위용 기구는 화염병에 상응하거나 능가하는 정도의 위력과 인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인명살상이 가능한 정도의 시위용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화염병 사용에 준하는 정도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의 휴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인화성 물질을 휴대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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