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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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국회 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임 위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 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국힘 윤리위, 현역 의원 4명에 '당원권 정지' 징계 의결
그는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 에 패한 뒤... 진보당 소속 의원 대다수에게 박 의원 의 낙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국회법 과 당헌, 윤리 위원회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 현역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조경태 2년 6개월 ...
권 의원 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윤리위는 이번 4건의 징계에 국회법 제24조와 당헌 제6조 2항·제11조 2항, 윤리 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3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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