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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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
지금 상임위원회 를 지켜보신 국민들 보셨겠지만 고성, 막말, 조롱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야당 국회의원 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인력을 두는 등 도시별 여건에 맞는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 국회 에 계류 중인 6개 법안별 공통분모와 핵심 쟁점을 반영한 입법 합의안을 마련, 발의한 의원 과...
법사위 '발언권 정지' 공방…국힘 "서영교 사과" vs 민주 "묵과할 수 없...
7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 의... 박형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은 요건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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