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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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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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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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8-2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10인2009-06-25

1803855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침구사제도를 통하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2인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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