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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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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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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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300여개 질병에 대하여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음 - 세계 각국에서도 일차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의술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의술로서 신라시대에는 침박사제도, 조선시대에는 침구과거제도, 일제시대에는 「의료유사업자령」으로 인정되어 해방 직후까지 침사(鍼士)와 구사(灸士)에 대한 양성 및 면허제도가 있었음 - 그러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사와 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하게 되었음 - 이에 자격소지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침구술을 시술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큼 -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음 -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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