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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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판매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등록권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2원화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시장이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을 제외한 주유소 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아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 법 제25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매 또는 인도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제3항, 제4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45조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석유품질관리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혼선을 빚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의 등록사무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표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석유제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의 중지 및 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 등 13인, 2009년 4월 23일 성윤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3건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훈령 제561호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등 해양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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