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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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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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r.kr2018-12-11중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부과하는 과태료 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어선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718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9

유사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 -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09-04-02

1804718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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