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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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ᆞ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ᆞ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제출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을 제출하면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 시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전 자료제출의무 및 보고의무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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