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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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단속·수사하는 공무원 이다.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선관위 특검, 다음달 7일께 출범 앞두고 진용 갖춘다
경찰, 공무원 에 대한 파견 절차도 다음달 4일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소속 검사들 중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한...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 전문사건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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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ᆞ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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