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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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수지 수익사업 사유화, 방치하는 농어촌공사
기자가 경기도 포천 관인면의 냉정저수지 옆 수상 글램핑장 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추석... “게다가 내수면 어업법 제6조를 보면 어업계 계원의 자격을 어획작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내수면 어업 권 주민에 우선권
열고 어업 허가 우선 순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위해 조직 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과 어업 관련 단체인 내수면 어업계 , 법인, 어업 관련 단체로 했다. 손용우...
먼바다 양식 육성..수산업 10대과제 선정
한편 내수면 의 어로자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현대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어선 어업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생산 조직 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 의무화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함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포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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