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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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 -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함 -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장2010-04-28

1813386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던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업무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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