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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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이 결정 내용과 쟁송수단, 제기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ᆞ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ᆞ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과 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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