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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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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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7년 1월 2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1월 31일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이 2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 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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