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843수정가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69대안반영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전국 소방관서에 119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문가의 의료지도·상담체계와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국민에게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1인2011-12-13
1808227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줄지 않고 있음 -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인기의원등 10인2010-04-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