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6중립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망 신청외 1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

sejungilbo.com2026-08-04중립

[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

있다( 법 제152조 제1항 ,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재산권을 기본 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sejungilbo.com2026-07-29중립

[판세] 회생계획 인가 전 과세청의 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경우 회생계획...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에 관한 제규정들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최재성의원 외 81인2009-02-13

1806097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교육과정을 제정·개정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이에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