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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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준혁 국회의원,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 발의
이에 김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일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된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 교육 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 으로 내년 3월 1 일부 터... 아울러 학교의 장은 ' 교육기본법 '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이 이뤄지도록...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교육 부는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교실...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 부 #스마트폰 #휴대전화 #교사 #교실 #스마트기기 # 초중등교육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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