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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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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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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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 법 제정취지에 따른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한약재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한약재 수급 안정화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한약수급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함 -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조제하여 판매·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되어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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