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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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23일 문국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0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 -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 -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9조제4항 신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안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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