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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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할 것임 -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숙의되어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함 -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과도한 중복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완화·정비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에게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량 및 처분내용 등 비슷한 내용의 관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리대장 작성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는 제외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ᆞ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 등록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해시설이나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수입ᆞ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연구목적 등의 용도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 범위 확대, 분뇨수집ᆞ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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