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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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장애인 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 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대한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는...
장애인 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수행하며 직업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법 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이에 김 의원은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근로지원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ᆞ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교사 신규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교사의 양성을 도모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함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 줌 -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의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 해당 지침은 ‘불가피한 범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심사를 통한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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