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 -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으로 한정하고, 보고 규정 본문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이 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함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동일 가축 사육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보고 및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