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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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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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하며,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한편,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정비함 - 음란ᆞ폭력성이 높은 신문등의 구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범위를 확대함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고,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는 별도 범주의 수용자인 사형확정자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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