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 등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은행법에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용섭의원등 12인2011-04-04

1814682원안가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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