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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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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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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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기본법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유산은 우리 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ᆞ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ᆞ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ᆞ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4.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임 -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 -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문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보전부담금을 현행보다 50퍼센트 감면하려는 것임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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