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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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점검] 동국제강, 첫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 '주주가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658236_269612_3258_v150.jpg&w=3840&q=75)
[밸류업 점검] 동국제강, 첫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 '주주가치'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상장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 한 기업을 말한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14~30...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부동산시장 침체 ,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음.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 준조합원...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너지고 보증을 해준 시공사와 대출을... 조세특례제한법 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FV, 프로젝트 리츠,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금융소외자의 재활 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10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영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배제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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