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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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하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36개월 미만 아동(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1:1(종일제, 시간제)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처음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정착되면 차별화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맞벌이부부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 경감, 취약 보육대상자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가정 내 보육에 대해선 아무 근거 규정이 없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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