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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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한다는 취지임 -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선의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변상금을 경감해 주고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장기화함 -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함 -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기준을 완화함 -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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