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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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79%를 자동으로 시도 교육 청에 배정하게 돼 있다. 교사 인건비 등 초중등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교육 재정 안 줄어든다는데도…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보장 안 돼” 반발
역부족이고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 보장도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것은 교육 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 감·교원· 학부모 · 교육 노동자...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특히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AI 미래 교육 투자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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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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