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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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육 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 사회·경제적여건과 무관하게 학생 이나 학부모 에게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주요 관리...
발 묶인 등굣길 뚫는다… 학부모 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하고 교육 청이 비...
17일 학부모 단체의 통학버스 직접 계약 권한을 신설하고 교육 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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