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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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함 -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임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임시회) 제6차 회의(2009.12.22)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함 -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완화함 -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 자회사로부터 매해 배당금을 회수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기업의 이월결손금의 경우 2009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을 계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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