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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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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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경제뉴스N시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양가 를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 분양가 가... 비아파트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과거 집값 상승기에 '과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도...
공사비 폭등·야당 압승…사면초가 강남 재건축
폐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의무 거주 기간 폐지 등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정책은 각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 주택법 ’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22대...
서울 집값 은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고공행진, 실거주의무 유예 효과 '글...
전세가격 상승기에 신규 전세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값이 안정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공공택지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내 공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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