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정책, 아무 준비도 없다"…벼랑 끝 위기에 국회서 비판 쏟아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현황을 보고하며 사립 대학 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한계를 상세히 진단했다. 유 이사장의... 일본처럼 대학의 자율성 과 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헌의 AI패러다임(46)] 국가별 AI리터러시 교육 ① 일본 – AI 도입 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0806500034.png&w=3840&q=75)
[김동헌의 AI패러다임(46)] 국가별 AI리터러시 교육 ① 일본 – AI 도입 순...
2025년 5월 제정된 일본의 AI관련 법 (정식 명칭: 인공지능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고등교육 과 대학 커리큘럼의 구조적 전환 고등교육 단계로 넘어오면 AI 교육 제도의 체계화는 더욱...
학생 줄어드니 교육 재정교부금 깎자? 그 판단이 잘못된 이유
초·중등 교육 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부금의 '재정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 , 평생 교육 , 유아 교육 분야까지 재원을 넘나들며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들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연히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한 차등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친인척 등의 금전적 기여 여부에 따라 선발해서는 아니 됨 -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외를 인정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3항의 시험 외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범위와 상관없는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전형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