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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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저희 ' 안전 예방정책실'은 국가 안전관리기본 계획과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 안전 기준 관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행자 안전 ,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경찰· 소방 의 주 통신망으로...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사회 재난 에 추가되었다. 또한 재난 연감에 따르면 2024년 사회 재난 은 소방 대상물 화재, 해양사고, 가축전염병 등...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7%252F202608271420308533_t.jpg&w=3840&q=75)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정혜윤 과학기상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이런 재난 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나 2022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방ᆞ대응ᆞ대비ᆞ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ᆞ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ᆞ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함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업무의 심의ᆞ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체계 우수기관 지원제도 도입,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강화, 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대하여 국가관리대상 재난으로 정하고, 해당 재난유형에 대하여 작성한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를 하도록 함 - 국가재난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재난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방위협의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지 않고 현행체제를 유지함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 및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및 국가재난관리기준 제·개정 등 업무는 평상시에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 및 제도는 분야별 재난ᆞ안전관리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될 안건 및 재난ᆞ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부처간 협의ᆞ조정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ᆞ운영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도를 도입함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 등이 긴급하게 직접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외에 선박, 자동차 등의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방법을 명확히 함 -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지시 위반 등을 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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