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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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을 위한 특별법안 ... 평택미군 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수원·광주·대구 군 비행장 이전 가능성 커졌다"
12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그동안 수원비행장 등 대도시 도심 에 위치한 군비행장은 군용 항공 기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돼 왔다. 특히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목동ᆞ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ᆞ평촌ᆞ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ᆞ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 구역별 거리, 경사도 등의 내용이 1970년대·1980년대의 군용항공 기술 기준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군용항공기 성능개선 사항과 조종술, 관제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로 국방부와 군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현안과 여론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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