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 정책의 이행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보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두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는 물론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을 상시 심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