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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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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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09-04-21

1806775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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