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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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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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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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둠 -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의약육성법안(대안)
-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내실 있는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는 물론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을 상시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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