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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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 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하고, 응급의료 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 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특성 맞춰 '이송체계' 설계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까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5월 광주·전북... 또,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기관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 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지부, 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 근거 마련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고, 응급의료 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중점 추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게 함 -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함 -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사·연구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료기획평가단을 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 정책의 이행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보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두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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