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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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추행 당해 부대 옮긴 여군 “새 부대서 상관한테 성폭행 당했다”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를 옮긴 뒤에도 다시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법 과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역 군인이...
"진술뿐인데 징역 4년?" 군형사변호사가 짚은 군 성범죄 유무죄 가른 '결...
이처럼 군사법원 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군형사변호사들은 "진술의 사소한... 특히 여군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률이 5% 미만인 경우도 있어 군 조직 내 '제 식구 감싸기'나 '보복 우려로 인한...
![[김한솔변호사 칼럼] 군인등강제추행, 군 내 성폭력 신고·징계 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et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852637_501360_142.jpg&w=3840&q=75)
[김한솔변호사 칼럼] 군인등강제추행, 군 내 성폭력 신고·징계 증가…...
이 통계는 과거 대비 군 내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군 내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예컨대 한 강원도 부대에서는 여군 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고, 군사 경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음 -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 -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군사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로 인하여 최근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큼 -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 성폭력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임 -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지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여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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