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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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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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43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11-29

220221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24

220102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 성폭력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함 - 관할관에 의한 확인조치에 의해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0인2009-02-11

1803890대안반영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의 수를 11,600명(5.6%)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임 - 현행 군형법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정도로 여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함 - 군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군형법의 처벌규정을 신설함

김옥이의원등 35인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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