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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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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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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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ᆞ경정과 함께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의 통보기한을 변경함

정부2011-07-28

1809841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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