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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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현행대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상시설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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