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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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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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면허 청소년 킥보드 사고 잇따라…“대여업체 면허 확인 의무화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막아야”… PM 안전법...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방지책...
정병용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통과 촉구...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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