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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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인...
제주 우도에 카트 이어 4륜 변종 장치 등장 '골머리'
반면 업체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돼 번호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자전거 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고 부착된 장치의...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9380_52076_5124.jpg&w=3840&q=75)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 를 자전거 로 본다. 페달을 밟을... 이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등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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