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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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18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1-23

1804695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7

180423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구역을 확대하고 합병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 - 중앙회장의 인사권한을 분산하여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조합장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중앙회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 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과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되, 정부의 개입 소지 차단 등을 위하여 그 구성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이사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 - 중앙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조배숙의원등 13인2009-03-23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기갑의원등 11인2010-02-11

180423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3인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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