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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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25인2009-02-11

1803776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교통안전법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하고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

김태원의원등 25인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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