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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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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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때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추가보장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사가 중복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험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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