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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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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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등화를 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등화를 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사고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화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 -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 -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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